16. 해외 농업 정책 사례(2)

16. 해외 농업 정책 사례(2)

OECD의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의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정보와 통계의 농업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하는 2018 년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는 35 개 OECD 국가, EU의 6 개 비 OECD 국가,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및 필리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5 개국을 살펴보겠다. 각 국가의 콘텐츠는 농업 부문 지원, 주요 정책 변경, 평가 및 권장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농업 생산자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지난 20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 PSE에 비해 2015-18 년 총 농장 수입의 15 %를 차지하며 최근 몇 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콩, 유채, 면화, 옥수수 등의 품목 시장에 대한 개입과 밀과 쌀의 최저 가격 구매 정책과 같은 최근 정책 개혁의 결과입니다. 또한 2013 년 이후 미국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2015-17 년 총 지원 추정치 (TSE)는 GDP의 2.3 %로 OECD 평균의 두 배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 지원 (MPS)은 전체 지원 정책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 년부터 경작지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GSSE (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중 가장 큰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항목으로는 공적 비축, 인프라 개발 및 유지 보수, 농업 지식과 혁신 시스템으로 총 생산자 소득에 대한 추정 생산자 지원 (% PSE)의 비율은 1996~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5-17 년 중국의 생산자 지원 추정치 (PSE)는 전체 농가 소득의 약 15.5 %를 차지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주요 작물에 대한 잠정 조달 및 비축 정책은 PSE에 비해 왜곡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일 품목 이전은 전체 생산자 지원 추정치 (PSE)의 76 %를 차지합니다. 2015-17 년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 서비스 지원 (GSSE)은 4.3 %로 OECD 평균에 가깝습니다. 

GDP의 총 농업 지원 수준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17 년 2.3 %에 도달하여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8 년 초, 현재 농업 및 환경 정부 부서의 구조 조정을 포함한 주요 제도 개혁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7 년 11 월 개정된 농촌 토지 계약법 초안은 기존 농촌 토지 계약을 해지 시점부터 최대 30 년까지 연장할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7 년과 2018 년 초에 국제 시장보다 높은 국내 가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 2018 년 밀과 쌀의 최저 보장 가격이 인하되었으며, 또한 2017 년에는 중국 남부, 동부,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수로 문제와 혼잡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축산 활동을 금지하는 '환경 통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재배 면적에 따른 주요 작물에 대한 직접 지급, 재배 면적에 대한 직접 지급 등 최근의 개혁은 중국의 농업 지원 범위를 재정비하는 단계이며, 중국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성.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옥수수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개혁은 가축 생산자의 사료 구매 및 저장 비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밀과 쌀을 포함하여 구매 및 비축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비스 지원 구성 변경 필요성 일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생산자 지원보다 다소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 비축 비용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일반 서비스 지원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 일반 서비스 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부문 지원은 생산에 대한 직접 지불에서 연구 개발 및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토지 규제 개혁에 대한 폭넓은 투자 필요 최근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정책 개혁은 농업 기업, 협동 농장 등 '신형'농업 생산자 출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장이 여전히 지배적이므로 운영 권한 이전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토지 규제 개혁에서 지속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려면 교육 및 훈련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농촌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환경 요인에 대한 투자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농업 환경 관련 기준 및 정책 목표 수립 필요 중국은 경작지와 수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농업 생산과 관련된 환경 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업 환경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생태 조건에 맞는 환경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최근에는 농업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편된 생태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제도적 조정의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를 위한 더 나은 기술 보급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일본은 점차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그 감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PSE 비율은 2014~ 2017 년에 약 46 %로 1986~ 1988년에 (63 %)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4) 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장 가격 지원 (MPS), 농산물 지원, 투입 재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 PSE에 비해 왜곡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원 비율은 감소했지만 이는 생산자 지원의 85 %를 차지합니다. 

2015~ 2017 년 총 지원 추정치 (TSE)는 일본 GDP의 약 1.0 %로 1986~ 88 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자 지원 추정치 (PSE)의 경우 총 지원 추정치 (TSE)의 85 %가 차지했고 일반 서비스 지원 (GSSE)이 18 %를 차지했습니다. 

GSSE의 약 85 % 는 관개 시설, 방재 등 인프라 개발, 유지, 관리로 구성되며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의 약 11 %가 지원됩니다. 시장 가격 지원은 생산자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잠재적으로 시장을 크게 왜곡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을 위한 주요 지원 요소입니다. 

특히 쌀의 경우 국산 쌀 가격과 수입 쌀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5) 2017 년 지원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리, 쌀, 설탕, 우유, 돼지고기, 양배추 및 포도 부문에서는 전체 농장 수입의 50 % 이상이 단일 품목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쌀 생산 조정 시스템은 2018 년에 폐지되었습니다. 1970 년대부터 시행된 생산 조정 시스템의 폐지로 생산자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생산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시장 지향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 예측을 포함한 쌀에 대한 상세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해 일본은 쌀 생산 목표를 달성 한 생산자에 대한 소득 보조금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 년 12 월 일본은 EU와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EU 유제품, 돼지고기, 소고기, 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 조건은 개선되지만 쌀은 관세 인하 시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2018 년 3 월 일본과 환 태평양 10 개국은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CPTPP)을 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쌀, 돼지고기, 유제품, 소고기, 밀, 보리, 설탕 등 민감한 품목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은 관세 인하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개선될 것입니다.

쌀 생산량 조정제 폐지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 생산량 조정제 폐지는 생산자가 시장 수요에 자유롭게 대응하고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다른 무역 장벽으로 인해 쌀 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씁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며 생산 결정의 유연성을 높여 더 낮은 가격과 농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경작지 정리를 위해 토지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인센티브 감소 일본은 경작지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 농가에만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농장 규모의 증가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산업 및 서비스 시설 또는 개인 주택 건설과 같은 비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더 높은 가격에 농지를 판매할 기회가 있다면 농지 이전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와 비 농지의 가격 차이를 과세하는 등 토지 전환 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이 토지 구조 조정 및 정리에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농업 혁신과 R & D에 대한 민관 협력 강화 필요 일본의 농업 생산성은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 지원에서 농업 혁신 지원 및 민간 R & D 활동 촉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농업 혁신 시스템은 전통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공공 부문의 연구자들이 개발 한 신기술이 농촌 지도자를 통해 농부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한 민간 부문 참여는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노력 필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과 2016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일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성장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와 내열 품종 개발과 같은 관련 분야의 R & D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 지향 농업으로의 전환 일본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여 농식품 수출을 촉진한다. 이는 보다 시장 지향적인 농업 부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농산물에 대한 국경 조치 완화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일본 농업 및 식품 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5~ 2018년에 총 농가 소득에 대한 추정 생산자 지원 (% PSE)에서 카자흐스탄의 점유율은 6.5 %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농업 성장에 대한 총지원은 경제 성장과 동등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총 농업 지원 (% TSE)의 예상 점유율은 안정적입니다. 

또한 농업 부문의 일반 서비스 지원 (GSSE) 비율은 약 22 %로 안정적이며, 농업 기반 시설의 감독 및 통제, 개발 및 유지에 대한 지출은 지난 3 년간 일반 서비스 지원의 80 %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령. 1995~ 1998 년 PSE 대비 왜곡 확률이 가장 높은 지지자의 비율은 99 %로 매우 높았지만 2015~ 2018 년에는 평균 12 %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낮았지만 축산물은 세계 가격보다 높았고 농민 평균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약 1 % 낮았다. 농업 총 부가가치 대비 일반 서비스 지원 비율은 4 %로 1995~ 1999 년에 비해 1 % 미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도적 및 시장 기반 시설, 병해충 검사 및 통제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부문의 지원 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GDP의 총 농업 지원 추정치는 약 1 %로 안정적이며 총 농업 지원 추정 중 일반 서비스 지원 비율은 1995-97 년 5 % 에서 2015-17 년 22 %로 증가했습니다.

품목별 단일 상품 이전의 경우 개별 상품의 가격 차이가 반영됩니다. 쌀, 해바라기, 옥수수는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16 년부터 농업 정책 수단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지원을 위한 총예산은 유지되었지만 지불 계획 건수는 65 개에서 54 개로 감소했습니다. 사료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축 생산량을 재할당했습니다. 

2018 년 1 월 1 일, 카자흐스탄은 2015 년 WTO 회원 협약에 따라 특정 농업 생산자 및 가공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우대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WTO의 SPS (위생 및 식물 위생) 및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계약, 총 농업 지원 조치 (AMS), 최소 및 농업 수출 보조금을 포함한 기술 표준 준수를 위한 국제 표준. 국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사용 및 참여와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 년부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는 2018 년 1 월에 발효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새로운 관세법의 일부로 전산화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시장에 대한 시장 가격 지원 1995 년과 2017 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의 PSE %가 감소했고 그 구성도 변경되었습니다. 시장 가격 지원이 더 이상 유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생산 관련 지원은 모든 농장 지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가격 지원은 향후 농장 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지불 확대 2014 년부터 동물 사육 혈통 분석 프로그램에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규모가 커지는 직접 지불은 농가 수준에서 장기적인 발전과 생산성을 지원하고 농업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및 자원 분배 개선 2013 년부터 시작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생산자의 공동 책임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 자금 및 생산 자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우려 비료, 화학 물질 및 산업용 사료 등 투입물 사용에 대한 보조금 증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투입 산업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원을 간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농업 부문의 장기적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장기적 생산성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선 등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촌지도 및 유통 체계의 개발을 통해 개별 농장의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 관련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 운송 및 시장 인프라의 취약성을 줄이고 생산자의 국내외 시장 접근을 강화하며 수자원 및 토지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 온실 가스 배출량 목표 수립 및 감축 계획 수립 저탄소 기술에 대한 국제 투자의 조건부 인 1990 년 수준과 달리 2030 년까지 15 % 감축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농업. 그러나 아직 농업 목표 나 감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농업 부문의 배출량과 향후 감축 방향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2015~ 2018 년 필리핀의 % PSE는 26 %로 2000~ 2002 (22 %)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인 18.2 % 보다 높으며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모든 신흥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가격 지원 (MPS)은 필리핀 생산자들에게 가장 큰 지원이며 주로 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시장 가격 지원 (MPS)은 2017 년 총 MPS의 42 %, 총 생산 지원 추정의 41 %를 차지했습니다. 쌀 외에도 사탕수수 및 축산물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 수입세가 높습니다. 

농업의 총 부가가치에 대한 일반 서비스 지원의 비율은 2000~ 2020년 과 2015~ 2018 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일반 서비스 옹호는 주로 관개 시스템, 특히 농촌지도 및 보급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시장 가격 지원 및 예산 이전을 통한 필리핀 농업 부문에 대한 전체 지원 비용은 2000~ 2002 년 3 % 에서 2015~ 2017 년 3.2 %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모든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업 보험 관련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7 년 약 15 % 의 농민이 보조금을 받았으며, 정부는 2018 년 보험료를 20 %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민이 운영하는 관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폐지했습니다. 필리핀은 2012 년 WTO와의 합의에 따라 2017 년 6 월 쌀 수입량 제한 (QR)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 년 5 월 필리핀은 관세를 2020 년 말 또는 발효 중인 1996 년``농업 관세법 ''이 개정될 때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재고를 제공함으로써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둡니다. 

쌀 자급자족의 목표는 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쌀을 주로 소비하는 빈곤층의 영양 결핍에 기여하는 고 부가가치 제품의 다각화 전략과는 대조적입니다.

필리핀은 인센티브 철폐를 통한 생산, 소비, 수입의 다변화, 쌀 수입에 대한 점진적 제한 철폐, 국가 식량 정책에 따라 긴급 재고를 관리하는 시장 중립 기관으로 국가의 식량 안보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태풍, 열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모든 관련 국가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자연재해 위험 관리 및 관련 정책 주류화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위험 관리 도구의 효율성, 특히 사고 보험이 유연한 의사 결정을 장려하는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상황, 예측 및 적응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재해 관련 농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구조 개혁 필요 필리핀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세계 평균보다 낮으며, 이는 수십 년간의 낮은 투자, 정책 왜곡 및 부진한 농지 개혁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 년 필리핀은 인프라 투자 및 농업 지식 관련 지원에 다양한 투입 보조금을 재분배했습니다. 전반적인 요인 생산성의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균형을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농업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조정 필요, 통계 시스템 구축 등 필리핀의 농업 정책은 복잡한 제도적 시스템 하에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부와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제도적 조정, 공공 기금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 강력한 정책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정책 프로세스에 통합을 통해서 베트남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장 가격 지원 (MPS) 변화로 변동합니다. 

또한 생산자 지원의 경우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옥수수, 사탕수수, 소고기와 같은 경쟁 수입품 생산자는 관세 보호 혜택을 받는 반면, 많은 수출 상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 PSE는 음수 (-0.9 %)였습니다. 2017 년 GDP 대비 TSE 비율은 0.1 %였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시장 가격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가장 왜곡된 지원의 총액은 2015-17 년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관개 시스템에 중점을 둔 일반 서비스 지원은 농업의 총 부가가치 1.7 %를 차지하며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GDP 대비 TSE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8 년 베트남은 새로운 관개 법에 따라 관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법에 따르면 관개 서비스 비용은 관리비, 운영비, 유지비 등 실제 비용을 포함하고 시장 수익과 일치하는 수익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첨단 농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산업 자원부는 쌀 수출 사업에 관한 기존 법을 대체하기 위해 쌀 수출 활동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쌀 거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강화 및 지속 가능성 강화 지난 2 년 동안 베트남은 농식품 부문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쌀 수출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쌀 수출 경쟁력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시스템의 도입은 수자원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고 부가가치 제품이 집중되어야 하며, 베트남의 국내외 여건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특혜 무역 협정의 관세가 감소하고 베트남 경제가 세계 경제와 더 긴밀하게 통합됨에 따라 농업 부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면적이 증가하고 비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베트남의 도전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대규모 농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품질의 고 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농지 지원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농장 합병, 작물 선택 제한 철폐 등 부족한 토지 자원의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농장 합병을 장려하고 작물 선택 제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 토지 개량의 범위를 제한하고 토지 전환에 대한 보상은 공시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참여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관리의 사회적 갈등과 부패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장려될 수 있으며 국가 개입 없이 토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해야 합니다.

쌀 수출 경쟁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저 수출 가격 규제 완화 베트남의 쌀 수출 경쟁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쌀 수출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수출 최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